산재 보험으로 모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해 등급과 별도의 후유 장애, 휴업 급여 손실금 및 기타 손해배상금은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재보험 개인 보장 한도와 근재보험 소멸 시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재보험 신청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산재에서 보상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산재 종결 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후유 장애나 급여 손실금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 근재보험 보상 한도
근재보험 보상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억원 ~ 2억원 정도의 보상 한도가 있는 근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보상 한도 1억원 이하의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보상 한도가 높은 근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 보험과 같은 의무 가입 규정이 없는 보험으로 손해 보험사가 예전부터 판매하는 기업 보험 상품입니다. 회사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 근재보험 소멸시효 주의점
근재보험의 약관(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특약 보통 약관)에 따라 사고나 질병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으로 인한 3년입니다.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3년의 단기 소멸 시효를 적용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위의 소멸 시효와 달리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소멸 시효를 상시채권 소멸 시효인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 시효 기준일은 사고 발생이나 질병 발생일 또는 후유 장애 발생일입니다. 다만, 5년의 소멸 시효는 사업주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근재보험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후유 장애 발생일이 늦은 경우 근재보험 소멸 시효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한 5년의 근재보험 소멸 시효는 일반적인 근재보험 신청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판결입니다.
근재보험 소멸 시효의 연장이나 5년의 소멸 시효 주장은 일반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업무 형태나 근로 계약이 다를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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