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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신청 서류

by 무카로트 2022. 5.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본 조건과 붕정신고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내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2조 1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대상은 법인이나 개인 및 매출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로 추계신고 의무자와 기한 후 신고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 착한 임대인 부정신고와 농어촌특별세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자료 입력시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혜택을 위해 임대료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은 실제 입금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혜택으로 50%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인 20만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신고하게 됩니다.

 

◑ 착한 임대인 신청 필요 서류

 

 

 

착한 임대인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하 사실을 합의한 확약서나 약정서 등과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임대료 지급 내역 확인 서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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