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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사고 발생 처벌

by 무카로트 2022. 5. 6.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과 법적 처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 싱태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 상태에서 보행자가 다른 차선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기에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댄 상태라면, 보행자가 완전히 보도로 올라설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 책임 및 처벌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장소로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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