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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제외 대상 어떻게 될까요

by 무카로트 2021. 12. 8.

기초연금 방문 및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중 국적자, 고급 차량 및 회원권 소지자, 특수 직역 연금 수령자 등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와 해외 체류 및 여행에서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사유와 재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이 늦어도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기에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가구별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공단 직원이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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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국적자도 타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주민등록을 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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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4천만원 이상 승용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100%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기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10년 이상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압류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골프나 승마, 휘트니스 등 고급 회원권 소지자도 4천만원 이상 고급 차량과 동일하게 회원권 가액 100%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우체국 등 특수 직역 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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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해외 여행 지급 정지 사유

 

60일 이상 해외 여행 및 이주를 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 60일이 되는 시점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해외 여행 및 체류에서 귀국 후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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