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육아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과 신청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육아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관련 제 10호)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 판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또는 이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 실업급여 신청 서류 주의점
육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 상 구체적인 이직 사유에는 반드시 상실 신고 사유와 동일하게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 확인서는 공단 방문 후 사업장에 요청해도 되나 퇴사 전 미리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 때문에 자진 퇴사하거나 휴직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퇴직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와 배우자 재직증명서 1부(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가 필요한데 퇴사 전 미리 신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로 인한 근로자용 퇴사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사업주용 확인서와 동일하게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인 의견 진술서]는 퇴사 경위 및 본인이 퇴사하지 않았으면, 육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양가 부모님의 거리나 건강 때문에 육아를 본인이 해야 하는 내용이나 시설 입소 대기 등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재취업 활동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때 재원 증명서 또는 조부모님 등의 육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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