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뺑소니 대처 처벌 신고 방법

일반 자동차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인도 등 여러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상해 충돌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 없으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뺑소니 대처 방법 처벌 및 사고 발생 후 보호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신고 방법입니다.

 

자전거 뺑소니 대처 방법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 어떤 곳에서든 지키셔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 자전거, 전기 자전거 주행 중 본인 먼저 가려 난폭한 주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려 하거나 인도 고속 주행, 사거리 고속 주행 등으로 상해 추돌 사고 발생됩니다.

 

대물 피해 발생 시 최대한 블랙 박스,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으로 자전거 운전자 얼굴, 옷, 자전거 종류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남기셔야 합니다. 도주하는 사람 크게 불러 사진이라도 남기신 후 바로 112 신고하여 주변 CCTV 확인 및 증거 보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이유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증인 만들어 두시면, 조금 더 잡기 수월하며, 다른 보행자 중 뺑소니 범인 아는 사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처럼 번호판 확인 불가하지만, 어차피 주변 사람이나 배달 직원일 수 있어 잡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뺑소니 처벌

 

 

 

대법원 판례 상 인명 피해 발생한 경우 및 연락처 교환, 병원 이송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운전자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 해당됩니다. 인명 피해 없더라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물품 등 파손 후 도주 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구분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 등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즉시 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을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에 해당하며, 경운기, 자전거는 예외이나 사고 후 미조치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죄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 자전거 특가법 적용 예외이나 차량 해당되어 사고 후 미조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명함이나 연락처 교환 등 보호 조치 필요하며, 해당 내용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뺑소니 신고 방법

 

 

 

자전거 뺑소니 발생 시점 바로 도주한 사람 사진, 영상 촬영하신 후 112 신고하시면 되며,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진, 영상, 증인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정리하신 후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확인서 받기 어려울 때 연락처 및 대화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안전 신문고 이용 시 차량 번호 입력 필요하여 자전거 신고 불가능하며, 국민 신문고 통해 민원으로 신고할 때 기일 오래 걸려 더 잡기 힘들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라도 피해 입혔을 때 충분한 조치 필요합니다.

 

치매 보험 가입 주의점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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