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상향과 주의점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상행되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 및 가구 구분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연금 감액이나 탈락할 수 있는 명의 도용 주의점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 하시는 어르신은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은 자격 조건이 변동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 기준 상향

 

2022년 상향 조정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원인데 이를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6억 7500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일반 재산 6억 75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288만원인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1인인지 2인 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주의점

 

기초연금은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금 용도나 출처 구분 없이 금융 재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나 친인척에게 세금 절감, 비과세 등을 이유로 통장 명의를 대여하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변동 되어 수급이 불가 하거나 중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지분이 단 1%라도 자동차 가액 전체가 부모님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에서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이 계산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차량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나 중지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계산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제외 대상자는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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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임대 소득자일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부채를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기에 부부 가구는 배우자가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에 서명 하셔야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의 알려지지 않은 주식, 현금 계좌 보유 시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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