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종류별 평가액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 평가액을 반영하는데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 종류와 근로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 평가액 및 자녀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계산되는 무료 임차 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 종류

 

기초연금 소득이란 각종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합산한 소득 평가액을 의미하는데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및 보호 수당, 실업 급여는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연금 수령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주의점

 

◑ 기초연금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 평가액

 

기초연금 근로 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상시 근로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공제 103만원과 추가 공제 30%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103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3만원의 소득 평가액이 계산되어 근로 소득 평가액은 0이 되고, 근로 소득이 150만원일 경우 103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인 47만원의 30%인 141,000원이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이자 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 공제 후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이자 소득이 20만원일 경우 4만원 공제 된 16만원이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임대 소득은 임대 사업자 등록 시 42.6%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 경비율 42.6%가 공제 됩니다.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50만원 * 0.426 = 21만 3천원이 되어 소득 평가액은 28만 7천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기타 사업 소득은 농업, 어업,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기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행복 이음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를 우선 반영합니다.

 

연금 소득은 민간 연금 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민간 연금 소득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에 반영되고, 행복 이음에서 조회 되는 금융 정보를 적용합니다. 연금 일시금 수령 시 금융 재산으로 2천만원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 연금, 산재 급여(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 독립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의미하는데 기초연금에서 공적 이전 소득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무료 임차 소득 소득 평가액

 

무료 임차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시가 표준액에 따라 간주되는 임차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6억원인 주택 39만원, 7억원 주택은 45만 5천원, 8억원 주택 52만원, 9억원 주택 58만 5천원, 20억원 주택이면, 130만원 등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며, 기초연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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