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아니지만,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과 대출 종류에 따른 한도 및 주의 사항, 대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 형태에 따른 조건이 상이한데 정규직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으로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시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만 충족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중 일용직 근로자는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 형태 근로자는 대출 신청 시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으로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설 및 기계 종사자 등 1일 단위로 근로하는 특수 형태 종사자는 90일 이내 입,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 일이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전달 말일 기준 근로자 채용 없이 중소 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대출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대환 대출이나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양육비,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대출로 구분되며, 각 대상 조건에 따른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2가지 이상 신청 시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50만원 ~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 조리원, 노인성 질환의 요양 시설 이용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부모 또는 조부모의 요양비는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본인 및 자녀 혼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12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하는 부모, 조부모의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1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대출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 조부모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나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자녀 양육비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며, 자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은 1천만원 한도까지 소득 감소액에 따라 지원하는데 소속 사업장의 근로 시간 단축, 휴직, 휴업, 정리 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 경영상 사유로 소득 감소가 있었음을 증빙해야 하며, 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 대상 월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월 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 일까지 3개월 동안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생계비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 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시 월 소득(월 매출)이 직전 달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소득이 감소한 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 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할 수 있는데 인터넷 대출 신청이 방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재 사고 근로자는 근재보험 보상 한도와 소멸 시효 주의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의 [일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선택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증 후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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