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금융 재산 종류와 정부의 확인 횟수 및 수급자가 저축 상품 가입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금융저축 공제]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단점인 만기나 해지 시 금융 재산 포함으로 수급비 감액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소득 환산율은 주택이나 토지, 건물로 보유할 때보다 적금, 펀드, 보험 상품 등 금융 상품으로 보유했을 때 더 높게 책정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 상품 가입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 재산 종류 확인 횟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 재산 종류는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증권 거래(주식, 선물 옵션, 펀드,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CD 등), 보험 증권(보험 해약 시 환급금, 개시 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 재산을 확인하는 횟수는 1년 2회이며, 금융 정보 조회 결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지자체 원천 기관 변경 시기입니다. 때문에 수급자 재산 기준에 초과하는 금융 재산이 있으면, 수급비 삭감이나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금융저축 공제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도 3년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로 수급자의 기본 재산 공제와 생활 준비금 500만원과 별개로 1년 500만원 한도까지 최대 저축 기간 동안 1,500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금, 주식, 보험, 청약 통장, 연금 상품에 3년 이상 가입 시 장기금융저축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의 적금을 1년 동안 저축 했을 때 840만원+이자에서 500만원은 공제 되고, 340만원+이자만 금융 재산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년도에 300만원을 저축했을 때 300만원이 공제 되어 금융 재산이 되지 않으며, 200만원 공제 한도는 내년 공제 한도에 합해지게 되어 내년에는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 상품이 5년 만기일 때 5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500만원입니다.
4년까지 공제 받은 장기금융저축 공제가 1,200만원일 경우 5년 만기 상품의 만기 수령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만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도 청약이나 저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 장기금융저축 공제 단점 해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축을 돕기 위한 장기금융저축 공제의 단점은 적금이나 펀드, 보험, 주식 상품의 만기 수령 시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금융 재산에 만기 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만기 시 금융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펀드 만기 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금융 재산을 부동산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중증 장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자 조건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금, 청약 통장, 주식, 펀드, 보험 등을 수령했을 때 만약 지역에 따른 수급자 기본 재산과 생활 준비금 50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라면, 수급자 자격이나 수급비에 영향이 없으며, 수급자 기본 재산과 생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비가 감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학생 수급자가 저축 만기 시 취업하여 월 60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모님은 자립 지원 별도 가구로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수급에 학생 수급자인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만 충족할 경우 영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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